법령 사립학교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2. 판례 목록
(24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7년
2. 서울고등법원 2017. 6. 14. 선고 2017누39350 판결
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행정소송법 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06년
12. 서울고법 2006. 2. 14. 선고 2004나30776 판결
[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] 상고[각공2006.4.10.(32),996]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2001년
14. 대법원 2001. 5. 29. 선고 99두7432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01.7.15.(134),1515]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00년
1998년
16. 광주고법 1998. 12. 10. 선고 97구4141 판결：확정
[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무효확인 ][하집1998-2, 478]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무효확인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97년
1993년
1988년
19. 대법원 1988. 4. 27. 선고 87누1106 판결
[이사장취임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등][공1988.6.1.(825),924] 이사장취임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7년
20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7누256 판결
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][집35(2)특,445;공1987.8.15.(806),1260]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986년
22. 서울고법 1986. 1. 16. 선고 85구542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이사장및이사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6(1),490] 이사장및이사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985년
23. 대구고법 1985. 1. 9. 선고 84구154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이사회소집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1),421] 이사회소집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980년
24. 대구고법 1980. 3. 31. 선고 77나544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][고집1980민(1),376]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사립학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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